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친지 이제 1년이 되어간다. 중국에서 발생한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채 바꾸어버렸다.
작년에만 해도 인천공항은 혼잡함 측면에서 매년 기록을 경신해갔다. 끝없이 늘어선 출국행렬, 붐비는 출국장, 치열한 면세점 경쟁. 하지만 하늘길은 끊겼고 우리는 해외여행이라는 단어와 너무나 먼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있다. 한국 국내 관광산업은 중국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사드발 여행제한 이후 힘겹게 버티고 있다가 이번 코로나로 결국 다리가 풀려 넘어지려하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남에 위치한 40년 역사를 가진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이 폐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코로나와 여러가지 상황이 겹쳐서 생긴 불황속에서 내린 어쩔수없는 결정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호텔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중 어떤 한 뉴스가 전해졌다.
그것은 바로 전세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이를 잡기 때문에 전세 물량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런데 그 물량 확보 방법이 다소 이색적이다. 상가, 오피스텔, 호텔을 개조해서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한다.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니었지만 코로나가 막타를 날린 경기 불황때문에 상가 공실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강남대로 1층에도 공실이 나는 수준. 신도시는 말 할 것도 없다. 또 위에 서술 했던 호텔들 또한 이대로는 줄폐업 위기에 있는 상태.
나름대로는 전세값도 잡고, 어려워 하는 업권도 도와주는 느낌. 즉, 일타이피 느낌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포인트 두 가지 있다.
첫번째로는 아쉬움은 세금을 이용한 땜빵식으로 진행하는 정책에 관한 것 이다.
시장에서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인다. 같은 물건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 양은 유한하기에 가격은 올라 갈 수 밖에 없고 적은 사람들이 원하면 가격은 내려 갈 수 밖에 없다.
지금 전세가격은 왜 치솟는걸까?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임대차보호법이 크다고 생각된다.
난 여전히 임차인이고 전세를 살고있고 임대차보호법의 강화는 나에게 있어서 환영 할 일이다.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온 개정이었다. 즉 세놓기 싫어지는 법이라는 것.
임대인이 세놓기 싫어지면? 그만큼 전세의 물량은 줄어들수밖에 없고 수요대비 공급이 적어지니 전세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
애초에 내놓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이런 땜빵찔을 진행하는 건데 이러한 누더기 정책이 지속되면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시장에 혼란만 안겨다 줄 거으로 보인다.
댐을 지을때 한번에 잘 설계하고 지어야하는데 설계를 대충하고 짓고서는 계속 물 새는 곳에 돌맹이만 채워놓는 식. 그러다간 언젠가 댐은 터진다.
두번째로는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대책에 관한 것이다.
뭐 백보양보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호텔을 매입해서 전월세로 제공하는 게 공익적인 일라고 가정하자. 호텔들이 줄 도산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를 세금을 써서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전세값도 잡는데 성공했다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왠지 몇 년후에 이런 기사를 보게될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
“머물 곳 없어 발길 돌리는 요우커, 서울 시내 호텔은 다 어디로 갔는가?”
관광산업이 다시 살아날 타이밍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머물 호텔 객실이 부족하다면 몇 안남은 객실의 가격은 상승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보다는 일본,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즉 관광산업이 힘들어하니 당장 죽지 말라고 약을 먹이는 데 문제는 그 약을 먹으면 향후에 더 크게 죽을수도 있는 셈.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산업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의문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방역과 국민성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생존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타국에 비하면 배부른 소리 일 수 있지만 이러한 국민의 삶과 향후의 미래와 직결되는 정책을 좀 더 현명하게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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