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끝내 탄핵...다른 계엄령 사례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의결이 가결되었다.

한밤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두번의 의결끝에 국회 문을 넘어 선 것이다.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어찌할지 볼 것이고 많은 법학자들 소견으로는 인용되어 탄핵에 이를것으로 전망한다고 한다.

한밤중에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는 대체 의문이나 여하튼 잘못된 결정하나로 순식간에 정치생명이, 본인 뿐 아니라 소속정당까지 끝장내는 모습이 인상적인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엄렴. 이전 사례들은 어떤게 있을까?

대한민국에서는 총 16번의 사례가 있다. (경비계엄: 6회, 비상계엄 : 10회)

여순사건, 6.25 전쟁과 같이 전시상황이거나 대통령이 암살된 10.26 사건을 제외하면 계엄이 발동된 대부분의 상황이 실질적인 국가위기상황에 발령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용도로 악용된 사례가 많다.

그래서 지금도 계엄이라고 하면 꽤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번 16차 계엄은 1979년 이후 45년만에 선포된 계엄으로 80년대생부터는 사실상 인생 첫 계엄을 경험하는 것이다. 즉 역사책에서나 보던 근현대사 내용이 앞에 펼쳐진것.

반대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과거의 망령이 살아난 기분이 들었을수도 있다.

이번 윤석열 계엄령 및 탄핵 정국과 관련해선 이런 짤이 있기도 하다.

과연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어떻게 끝이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