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17 불체포특권이 대체 뭔데 그래? 비 이재명 계 의원들은 찬성한다고? 최근 정치 뉴스에 불체포특권 이란 단어가 자주 나온다. 민주당 조차도 비 이재명계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이야기 할 정도. 과연 다른 민주당 분들은 불체포특권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이 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았다 서론: 법과 질서는 어떤 사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중 하나가 불체포특권입니다. 불체포특권은 일부 특정 직업군이 범죄 혐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체포특권이 무엇이며,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론: 불체포특권의 개념과 의의 불체포특권은 사회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특정 직업군인 경찰관, 검사, 법관 등은 업무 수행 시 범죄 혐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 2023. 7. 15. 대장동논란 점입가경 최우향 은 누구야? 헬멧맨? 또 조폭이야?? 이재명 관련있을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260억원의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 최우향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된 최씨는 법원 지하 출입구를 통해 출석해 취재진에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지난해 김씨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 앞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등장해 '오토바이 맨'으로 알려진 최씨는 김씨와 20년을 알고 지낸 지인이며 김씨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연결시켜 준 인.. 2022. 12. 16. 이재명이 사실상 성남FC운영, 두산 후원금 유치로 성과금도 받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날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1.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돈이 드니 후원금을 유치하면 성과금을 주었다. 이재명 또한 그 지급 대상이다. 2. 시장이 가진 권한으로 두산건설에 특혜를 주었고, 그 이후 두산건설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 3. 즉, 이재명은 성과금을 받기위해 두산건설에 후원금 납입 조건부 특혜를 준게 아니냐? 이 것이 사실이라면 약간의 우회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대표적인 공직자 비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선수단 구성 등에도 깊게 관여하였다고 알려져있는데 해당기간 성남FC의 성적은? 2014 9위 ---두산건.. 2022. 10. 6. 이재명 검찰 소환 vs 김건희 특별법 ! 끝나지 않은 윤석열 과의 전쟁 지난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힘 윤석열의 승리로 끝난후 역대급 팽팽했던 선거였기 때문에 윤 정부의 힘든 국정을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저런 잡읍에 역대급 낮은 지지율 등 윤석열 정부의 시작은 쉽지 않은 편이다. 게다가 이준석을 필두로 한 내부 잡음까지 터지는 와중에 민주당은 이재명을 당대표로 선출하며 집권여당보다 오히려 결속력이 커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역시나 고발 카드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와 관련하여 검찰로 소환 한 것. 국민의 힘이 어수선할때 민주당의 결집을 막기 위해 헤드인 이재명을 흔들겠다는 카드로 보인다. 이런 국민의 힘의 수에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흔들기에 나섰다. 아니.. 2022. 9. 5. 윤석열 대변인으로 김은혜 선임! 부동산 재벌이 이재명 저격수라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변인으로 김은혜를 선임해서 화제이다. 이 인물은 대장동 저격수로 유명한 분으로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이재명에 대한 칼날을 드리운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은혜는 1971년생이며 초선의원으로 지역구를 무려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이다. MBC 앵커출신이며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되어 정계에 입문하게되었다. 그 이후 KT와 MBN 앵커로 다시 사회인으로 살아가다가 2020년에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게 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뱃지를 달게된다. 참고로 미통당이 국민의힘이다. 하도 이름을 자주 바꿔서... 국민의힘 당대표를 두고 이준석과 경쟁을 벌인바도 있고 전체적인 늬앙스를 봐서는 크게 사이가 좋진 않을듯. 그런데 이런 인물을 윤석열이 옆에 둔다는 것은 역시나.. 2022. 3. 11. 김만배..."이재명 X 같은 놈" "윤석열은 눈감아 줘" 대장동 실체 드러나나?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매우 크다. 이재명을 향한 대중 및 언론의 시선 중 가장 부정적이던것은 바로 나쁜놈 프레임. 그 중 핵심은 바로 대장동 특혜 의혹이었다. 나쁜놈이지만 일은 잘하는 이미지였던 이재명이 알고보니 비리도 있다는건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것. 하지만 최근 공개된 대장동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이 불법대출을 눈감아줬고 오히려 이재명은 X 같은 놈이라고 칭하며 이런저런 딴지를 걸어댔다고 디스하는 내용이 있어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하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의혹을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통해 해결했다고 말한 음성 파일이 뉴스타파 .. 2022. 3. 8.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무슨일이지? 이재명이야 윤석열이야?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그에 따라 각 댓글창들은 민주당 욕과 국민의힘 욕이 서로 패를 갈라 싸우기 바쁜상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5일 오후 부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포착돼 유권자들이 반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코로나 확진자인 유권자 A씨는 이날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봉인된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개방된 문서파일 보관함과 쇼핑백 종이봉투에 넣게 한 것은 물론 확진자들의 경우 본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봉투에 담아 투입하도록 해 부정선거 의혹은 물론 비밀투표 원칙을 무시한 불법 선거”라고 본지에 제보해왔다. 유권자 A씨에 따르면 보건당국으로부터 ‘5일 오후 5~6시 사전투표하라’는 핸드폰 문자를 받고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여4동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고 했다 기표를 하고 나온 A씨는 선.. 2022. 3. 5. 사전투표 개시! 윤석열 vs 이재명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1. 엠브레인 퍼블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공개됐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엠브레인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2월 28일~3월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섰을 경우 47.7%를 얻어 41.5%에 그친 이 후보를 오차범위(±2.2%)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이 경우 40대·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광주·전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를 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윤 후보 지지율은 43.7%, 이 후보는 40.4%로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3.3%p였다. 이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은 8.1%였다. 2. TV.. 2022. 3. 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