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소환 vs 김건희 특별법 ! 끝나지 않은 윤석열 과의 전쟁

지난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힘 윤석열의 승리로 끝난후 역대급 팽팽했던 선거였기 때문에 윤 정부의 힘든 국정을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저런 잡읍에 역대급 낮은 지지율 등 윤석열 정부의 시작은 쉽지 않은 편이다.

게다가 이준석을 필두로 한 내부 잡음까지 터지는 와중에 민주당은 이재명을 당대표로 선출하며 집권여당보다 오히려 결속력이 커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역시나 고발 카드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와 관련하여 검찰로 소환 한 것.

국민의 힘이 어수선할때 민주당의 결집을 막기 위해 헤드인 이재명을 흔들겠다는 카드로 보인다.

이런 국민의 힘의 수에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흔들기에 나섰다. 아니 근데 지난 대선과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건 기분 탓인가?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답은 김건희라고 하 듯, 김건희 특별법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고 그 실질적 파워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민주당은 과반이 넘으니까...여튼 이재명과 윤석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싸움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지난 대선과 유사한 프레임이지만 더욱 치열하고 실질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하는 강원일보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규탄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은 만큼, 출석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고, 이에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그의 검찰 출석을 만류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검찰 소환에 응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감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달 27일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하는 중앙일보 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6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몰려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김건희 특검법’ 추진 강행에 무게를 확 싣기 시작했다.

친이재명계인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적 선포이자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드문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 여사 녹취록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특검을 통해) 그에 맞서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 고위당직자는 “지난 1일 검찰의 이 대표 소환통보를 기점으로 그간 당 내 소수의견이었던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

그동안 이 대표 본인은 공개석상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하지만 중앙일보 취재 결과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강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고 한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을 향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제기되는 의혹이 많은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털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 싶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억울하고 답답한 측면이 있으니 특검이라는 공통된 잣대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자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검찰보다는 정권의 영향을 덜 받는 특검이 낫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했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특검법에는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지인 동반 해외순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후원금 등 5가지가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지도부는 이 가운데 경찰이 무혐의를 내린 허위경력 의혹과 검찰이 무혐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우선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벌인 두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의 명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의 소관상임위인 법사위는 전체 위원 18명중 민주당과 친야성향인 시대전환 소속 위원이 11명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소관상임위의 3/5이상 찬성)은 충족하는 셈이다. 이론상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국민의힘이 저항하더라도 3달 가량이면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는 식으로 버틸 수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도읍 위원장이 계속 상정을 거부하면 아예 사회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의 동의 없이 사회권이 이관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법사위가 운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설령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시된다. 이를 민주당이 다시 뒤집으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한 얘기다. 결국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실제로 특검 도입이 목표라기 보단, 추진과정에서 검·경 수사에 대한 장외 비판 여론을 일으켜 여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