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런저런 이야기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무슨일일까? 김건희와의 관련성은?

by 코코넛곰탱이 2021. 7. 2.
728x90
반응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고 한다.

윤석열은 이에 대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고 장모 최씨의 변호인은 항소를 예고하여 긴긴 법정싸움이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지 3일만에 아내와 장모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터져나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냉정하게 말해서 가족의 잘못으로 죄없는 개인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 가족의 잘못의 배경에 개인이 있었는지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

그렇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는 무슨 잘못을 했기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을까?

또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씨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먼저 윤석열 장모는 선고받은 사건은 2012년에서 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장모 최씨는 승은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하였다.

병원은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있는 자가 운영을 해야한다.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업이고 국민 건강, 복지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보니 아무나 설립라지 못하게 하는 것.

뉴스나 그알등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사무장병원이 이런 법을 우회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병원을 말한다.



즉 윤석열 장모 최씨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결국 사위 (윤석열이 아닌 또다른 사위)를 부정 취업시키고 설립자금을 대출받는 등의 행위를 실질적인 관여로 보고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자연스럽에 따라오는 콤보 죄는 바로 사기. 병원 운영 자격이 없는 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부터 요양급여를 받았으니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을 기망해서 재물을 취한 것이 되었다.

그런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을 잘 알고있었는지 윤석열 장모는 고의성이 없다는 인터뷰를 하였다.

윤석열 장모, 첫 공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부인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가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

www.donga.com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고 결국 사기죄가 성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장모는 이런 저런 소송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다.

2013년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관련자로 부터 민사소송을 받은 바 있다.

또 2016년에 벌어진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고 올 1월 검찰의 요청에 의해 보완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만 이 혐의는 재수사에도 무혐의로 결정났는데 검찰은 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그리고 이 외에도 아산시 개발 관련 토지보상금만 200억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하고 다양한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오가며 큰 돈을 얻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정도로 사건사고가 많고 사실이었다면 한번쯤은 걸릴 법도 한데 한번도 처벌받은바가 없고 항상 동업자들이 잡혀 들어갔다고. 이 부분이 언론등에서 제기하는 문제로 윤석열 장모 최씨의 뒤에 누군가 있는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한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대표 관련 의혹과 붙여서 타임라인을 짜보면 아래와 같다.

다만 아래 내용은 검증받지 않은 주장이 많으니 주의 할 것. 사실인 것에만 표시하며 주장에 불과한건 표시하지 않았다.

1997년 룸살롱 입문
2000년 아산병원 의사와 결혼
2003년 이혼
03~05년 룸살롱 근무
2004년 장모 아산시 부동산 투기
2005년 라마다 르네상스 조회장 비서로 발탁
2006년 장모 양평군 부동산 투기
2007년 코바나컨텐츠 설립
2008년 애인이었던 양검사 변호사 사무실 개업
2008년 윤석열과 만남, 김건희로 개명
2009년 코바나컨텐츠 운영, 앤디워홀전 유치 (사실)
2010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2012년 윤석열과 결혼 (사실)
2012년 장모 의료재단 설립 (사실)
2013년 장모 사문서 위조
2015년 마크 로스코전 유치 (사실)
2016년 장모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악의적인 편집인지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부터 장모나 김건희 대표의 의혹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김건희 대표 과거 의혹, 일명 쥴리 썰을 장모 의혹에 맞춰 타임라인을 짰을수도 있고 더욱 과거의 행적은 밝혀지지 않아 그래보이는 것일수도 있다.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한 의혹들의 결말은 어떻게 날것인가?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은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윤석열과 이재명이 1위 2위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재명이 윤석열 장모 의혹을 밝힌 정대택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둘의 대권 대결은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 스캔들의 결말과 효과는 어떤 역사를 만들것인지...

728x90
반응형

댓글